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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- 의무보험(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1천만원,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원포함)을 가입하지 않으면,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
의하여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또한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1년이하의 징역
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- 보험종료일이 공휴일, 연휴,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.- 차량의 대,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
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,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자동차 보험계약시 다음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
- 운전연령한정특약의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있을 경우
- 기타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
수 있습니다.
과태료 부과기준 (단위: 원)
| 보험별 | 차종 | 지연 기간별 처분금액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일 이내 | 10일 초과 매1일 | 최고액 | |||
| 책임보험 | 대인Ⅰ | 이륜차 | 6,000 | 1,200 | 200,000 |
| 자가용 | 10,000 | 4,000 | 600,000 | ||
| 영업용 | 30,000 | 8,000 | 1,000,000 | ||
| 대인Ⅱ | 영업용 | 30,000 | 8,000 | 1,000,000 | |
| 대물보험 | 이륜차 | 3,000 | 600 | 100,000 | |
| 자가용 | 5,000 | 2,000 | 300,000 | ||
| 자가용 | 5,000 | 2,000 | 300,000 | ||
-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각각 구분 합산함.
(영업용은 대인배상 I, II도 구분 합산함) - 과태료 최고액 : 이륜차 30만원, 영업용 230만원, 그 외 90만원
-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: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
경우에과태료를 감경(100분의20) 받을 수 있습니다. - 가산금 징수 :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
100분의5에 가산금이 부과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
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.
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
- • 담당부서 :
- 건설교통과
- • 담당자 :
- 임병윤
- • 문의전화 :
- 033-370-2130
- • 최종수정일 :
- 2009-04-2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