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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의 가구
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
2009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
| 가구규모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최저생계비(원/월) | 490,845 | 835,763 | 1,081,186 | 1,265,848 | 1,572,031 | 1,817,454 |
| 차상위기준(원/월) | 589,014 | 1,002,916 | 1,297,423 | 1,591,931 | 1,886437 | 2,180,945 단,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|
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
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---|---|---|
| 13,300만원 | 10,850만원 | 10,150만원 |
자동차 기준
- 2,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중 차량이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적용
- 그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자 기준을 준용함
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의 범위
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"수급권자의 배우자,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"로 함
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
-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아니함
-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
(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산정은 필요없음)
상병기준
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
- 희귀난치성질환 : 107개 상병 (예: 파킨슨병,신부전증 등)
- 11개의 만성질환과 기타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
급여자격
-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- 기타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
18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실시
급여개시일
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한 날
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
- • 담당부서 :
- 주민생활지원과
- • 담당자 :
- 윤애리
- • 문의전화 :
- 033-370-2809
- • 최종수정일 :
- 2009-04-2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