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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사용승인 업무현황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(건축담당)
- 처리기간 : 7일
- 전화번호 : 370-2773
- 수수료 : 없음
- 근거법령 : 건축법18조, 동법시행령 제17조, 동법시행규칙 제16조
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
| 구비서류 | 부수 | 서류발급처(부서) |
|---|---|---|
| 1.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2.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3. 현황도면 4.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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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, 시공자, 설계자, 감리자, 현장관리인 민원인(감리건축사) 민원인(감리건축사) 민원인(감리건축사) |
행정기관 심사기준(처리기준)
- 구비서류의 적정여부
- 건축허가 사항과 시공사항의 합치여부
- 건축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
- 기타 관련법령에의 저촉여부 확인
구비서류의 적정여부
- 역/지구에서의 변경 가능한 용도인지의 여부
- 구조/설비/소방 등에의 기준 적합 여부
용도변경 허가대상
건축법 시행령 제 14 조 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
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
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㎡이상인 용도변경
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할 대상
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㎡이상인 용도변경우
업무처리흐름도
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
- • 담당부서 :
- 도시개발과
- • 담당자 :
- 최영달
- • 문의전화 :
- 033-370-2934
- • 최종수정일 :
- 2009-04-2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