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

신청서 및 구비서류 (건축법 제8조제 1항,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, 동법시행규칙 제8조)

• 신청서 1부
• 대지범위를증명하는 서류1부
  (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)
• 설계도서 1 부 (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)
• 건축법 제 8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(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의한 ) 1부

제출처

군청민원실

처리기간

• 표준설계도서 [2일]
• 건축사조사검사업무대항건 [3일]
• 2 층이하 또는 1 천㎡미만건축물 [7일]
• 3 층이상 10 층미만 또는 1 천㎡이상 또는 5 천㎡미만 건축물 [4일]

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

• 수수료 : “별첨” 참조
• 국민주택 채권매입
  매입대상 [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 ㎡ 이상인 때에 한함 /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 ㎡ 이상인 때에 한함]

유의사항

•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  (건축법 제 78 조제 1항)
•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,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며, 다만,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건축법 제8조제 8 항)

행정기관 심사기준 (처리기준)

검토기준

• 용도지역의 건축제한
• 대지의 소유권, 토지의 분할제한, 건폐율, 용적율
• 대지에 접하는 도로 폭
• 건축물의 높이제한 (도로사선 및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등)
•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항공장애 사항의 저촉여부

관련부서와의 협의

• 민원봉사과 : 개발행위허가, 용도지역내 행위제한
• 방지산림과, 농업정책과 : 산지전용허가, 농지전용허가
• 건설교통과 : 도로점용허가, 하천점용허가, 사도개설허가, 접도 구역내공작물설치허가
• 환경수도과 :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
• 상수도사업소 : 상수도공급신청, 배수설비설치신고
• 소방서 : 소방동의
• 도로공사, 국토관리청 : 도로점용허가

업무처리흐름도

처리흐름도

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

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

건축허가 수수료 (제11조관련)

건축허가 수수료

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	금 액 ( 양양군 수입증지 )
단독주택 2,000 원	단독주택 2,000 원
	기 타 7,000 원
200 ㎡이상 1 천㎡미만	단독주택 3,000 원
	기 타 15,000 원
1천㎡이상 5천㎡미만	40,000 원
5천㎡이상 1만㎡미만	75,000 원
1만㎡이상 3만㎡미만	150,000 원
3만㎡이상 10만㎡미만	300,000 원
10만㎡이상 30만㎡미만	600,000 원
30만㎡미만	1,200,000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