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심사청구제란?

인·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
「가·부·조건부가」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·경제적 부담 절감

사전심사대상 업무

•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, 설계,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
•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
• 대상사무: 개발행위 허가 등 3종

접수방법

민원접수 상담창구(6번 창구)에서 상담 및 접수

사전심사신청

제출서류

• 사전심사청구서 1부
•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(사업계힉서,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) => (구비서류 참조)
• 타기관(행정청, 소방청 등)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
•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

접수 및 이송

•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 결과 통보일 등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
•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

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

•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ㆍ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
• 사전심사청구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
•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음
•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

처리절차

• 정식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: 정식민원처리기간 →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
•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: 30일 원칙
•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

수수료

없음

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구비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