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신청

신청권자

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

신청기간 :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(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

신청방법

•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
  ※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

처리절차

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
• 기간을 연장(7일 이내)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
• 이의신청을 각하·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(행정심판, 행정소송)를 구체적으로 명시

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
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
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

행정심판 및 행정소송

행정심판

• 심판청구

  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-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.

• 심판청구기간

  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.

• 재결

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•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(부분공개 포함)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(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 없음)
•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
  ※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

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

•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• 공개결정의 통지 : 공개일시·공개장소를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• 비공개결정의 통지 :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행정소송

• 소송제기

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• 제소기간

 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